반응형 무주택자 내집마련 부동산1 무주택자 부동산 내집마련 투자법 자기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이 무주택자이다. 무주택자에게는 아파트청약 및 금융제도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대를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무주택자기준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 2022.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