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사회복지재원의 개념
사회복지재원이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함
­ 재원 : 자금이나 재화가 나올 원천 ­ 사회복지재원의 확보는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기본적 전제 조이 되고, 이는 사회복지정책 실천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강조됨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재원을 위한 조세부담이나 보험료 부담 규모는 정치 ·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임 ­ 저개발국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국가재정의 압력 요인이 되거나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음
예) EU 국가 중 그리스가 대표적 사례임.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문제를 안고 있음
­선진국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사회복지욕구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원 부족문제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2)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재원에 대한 주요한 관심사 ­ 사회복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얼마만큼 조달해야 하는가? 
예) 조세, 사회보험료, 이용료, 기부금­ 조달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예)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나. 공공부문의 재원
­ 사회복지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제도가 다양한 만큼 그 재원구조도 다름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은 크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뉨 ­ 공공재원으로는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1) 조세
­ 조세란 조세(또는 세금)는 공권력을 가진 국가나 공공단체가 거두어들이며,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획득되는 수입임 ­ 조세의 목적 : 공공재의 공급, 소득의 재분배, 국민경제의 안정 및 성장과 같은 정책목적에 있음
­ 

사회복지와 연관한 조세방식의 파급효과 
조세는 개인이나 국가 전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는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임 예) 우리나라가 조세율을 40%까지 높인다면?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세의 선택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사결정과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함 조세는 개인과 집단에게 특정 방향으로 행위를 지향하게 하는 힘을 가짐 
예) 하나의 정책방향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통한 유인책을 사용함
 조기퇴직을 할 것인가? § 퇴직을 연장할 것인가? § 자녀의 출산을 몇 명으로 결정할 것인가? § 노후의 소득보장방식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예) 결정된 방향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행동하도록 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함
세금을 공제하거나 면제하는 긍정적 인센티브를 줌  세금을 높게 부과함 각국에서 사회복지관련 기부금에 대해서 면세하거나 공제하는 제도
(1) 일반세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임

 예)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등 
① 소득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함
 소득세의 종류와 특징
 개인 소득세 :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누진적 성격이 조세 중 가장 큼, 소득재분배 효과가 큼 
 법인 소득세

 개인소득세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이유  정부의 일반 수입과 관련된 조세 항목 중에서 개인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고소득층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저소득층에게 부과되는 세율보다 높음 개인소득세는 다른 조세에 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큼 예) 소득과 가족 수에 따른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효과에 기여함
② 소비세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함 소비세의 종류와 특징 일반 소비세  모든 상품에 단일 세율을 부과함 소득에 관계없이 상품을 소비할 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 역진성이 강함 개별 소비세  특정한 상품에만 세금을 부과함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는데, 사치품의 주된 소비자가 중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소득 역진성이 일반소비세보다 작음
③ 부(富)세
부(富)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부(富)세의 종류와 특징 재산세 :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임 단일 세율이 적용됨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임. 상속세, 증여세 누진적인 세율이 적용됨 그러나 과세자가 매우 소수이고, 액수도 적기 때문에 전체 일반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
(2) 목적세
국가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하게 되는 세원으로 일반적으로 특정한 소득원이나 상품에 대하여 부과됨 장점 단점­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높음 ­ 가장 안정된 세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선호함­ 과세대상의 방법 여하에 따라 재원의 확대가 어려움­ 목적세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세저항의 가능성이 있음
예) 우리나라
ü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ü 목적세와 유사한 형태로서 국민건강증진기금
v 국민건강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나 
주류에 대하여 부과됨
미국
ü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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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비용 
① 조세비용의 개념
 세금을 거둬들여 직접적인 국가사업에 집행하는 대신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각종 조세감면 방법을 통해 세금을 걷지 않거나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말함 사회복지정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임 실질적인 조세수입의 감소를 통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재원으로 분류함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세비용만큼 조세수입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지출의 하나로 파악함
② 조세비용의 종류
 조세감면 : 다양한 형태로 총소득에서 과세대상을 제외시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함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을 개인의 소득에서 감면시켜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
인적공제 :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을 말함
예) 노인 공제 : 가족 내의 노인을 부양할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대신에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으로부터 세금을 적게 거두어들여 궁극적으로 가계소득의 일부를 노인부양에 사용하도록 유도함
 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비 등의 지출액에 대해 총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함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액수를 줄여 주는 것을 말함
③ 조세비용의 특징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 호혜적인 세금률의 형태로 제공됨 조세감면 · 공제 · 면제는 그만큼 납세자의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조세비용이라는 방법으로 행정비용을 줄이면서 국가와 민간의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사회복지의 정책목표와 의도를 달성할 수 있음
④ 조세비용의 한계
많은 수의 저소득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저소득층은 조세비용의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득역진적인 성격이 있음  누진적인 개인소득세 구조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감면의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유리함 
2) 사회보험료
(1) 사회보험료의 개념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의 원리를 적용함
 사회보험료의 종류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보험의 재정은 가입자가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여하는 사회보험료로 충당함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이 갖는 사회성과 보험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  사회보험료의 사회성을 반영하여 부담능력에 따라 능력비례원칙에 의해 징수됨

예) 우리나라의 직장 건강보험의 정률 부담제
피보험자 전원의 평균적 사고발생확률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보험료는 보험성의 측면을 나타내는 것임 
사용자나 피고용자에게 강제로 부과하여 일종의 세금과 같은 기능을 함
(2) 사회보험료의 유형 
사회보험료의 유형은 사회보험의 주체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유형 예시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방법 산업재해보험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방법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법 고용보험,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국가, 사용자,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법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 (국가 20%, 학교 30%, 본인 50% 부담)
(3) 사회보험료의 장점 
 일반예산처럼 조세가 다양한 정부지출에 사용되는 것과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거부감이 적음  사람들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함으로써 일반 조세와 달리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조세의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사회보장세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함
 사회보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노령, 실업, 장애 등의 위험에 당면하여 소득이 상실될 때 이전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음
(4) 사회보험료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인 사회보험료가 일반예산에 비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은 이유  대부분의 사회보험료는 모든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에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므로 명목적으로는 동률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총소득에 비하여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높음 사회보험료는 가족 수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근로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사회보험료는 소득의 일정한 상한액 내에서만 부과되는데 이 역시 고소득층의 부담률을 저소득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어 소득재분배에 역진 적임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상한액을 없애고 있음 사회보험료는 주로 근로소득에 부과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3) 사회보험료와 조세 
(1)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공통점
 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라는 점에서 사회보험료와 조세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봄 소득의 이전을 통해 빈민들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함 사회보험 급여에 의한 이전소득과 조세의 누진적 분배를 통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킴 수지 불상 등의 원칙(사회보험에서 개인별로 부담한 보험료 총액과 급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적용됨
자신이 낸 돈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유사성임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모두 누진성의 공통점이 있음
(2)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차이점
①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에 차이가 있음  사회보험료의 대상 : 각각 규정되어 있음  조세의 대상 : 특정화되어 있지 않음
② 부과되는 기준이 다름
사회보험료의 기준 : 급여가치에 따라 부과됨(국민 최저(National Minimum) 보장)
조세의 대상 :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됨 
베버리지 보고서(1942) : “조세는 추정된 조세부담능력에 의거해 있고, 사회보험료는 지불능력이 아니라 급여가치에 관련되어 있다”

③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역진 적임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정률 제이며, 보험료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음 
조세 : 소득세는 누진세이며,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함
④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가 다름  대체로 사회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표준 보수월액이 근로소득세의 과세 임금보다 적음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가. 민간부문의 재원
­ 민간부문의 사회복지기관 : 재원을 조달하여 서비스 제공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 최근 정부 재정의 압박으로 민영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재정은 이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민간부문은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원의 유형이 다양함
1) 정부 보조금
­ 전통적으로 정부는 비영리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음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복지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오랜 관례임 ­ 정부의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조금(Grants)이라고 함  정부 보조금은 정부가 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면서 지불하는 자금임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입장에서 정부보조금은 매우 안정적인 재원이므로 선호함­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정부의 감사 등 상당한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이는 정부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임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복지기관은 정부보조금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1) 정부가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이유
정부조직의 관료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민간조직의 장점인 전문성과 융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2) 우리나라의 정부 보조금에 관한 법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제외) ·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 규정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관한 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2) 자발적 기여

­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강제성이 없는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말함  자발적 기여의 형태 : 개인, 재단, 법인, 유산  개인 기여금은 공동모금 기구, 종교단체, 자선단체, 대학, 병원 등에 기부함  자발적 기여금은 자선이나 박애의 동기를 기초로 함
(1) 기부금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복지기관이나 기관의 프로그램에 조건 없이 주는 증여를 말함 사회복지조직들은 기부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구함  기부금은 오랫동안 사회복지기관의 주요 재원이었음 기부를 많이 하는 재단의 네 가지 유형
① 독립재단 또는 가족재단
한 가족이나 집단이 운영하는 재단으로서 종교, 교육, 사회복지 부문의 단체나 조직에 일정한 기부를 함 기부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는 대개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로 구성됨
② 기업재단
기업의 이윤을 재원으로 하여 만든 재단임 이사회는 기업의 간부와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됨  지역 기부금 위원회를 둔 기업도 있음
③ 운영재단
§ 기관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재단임

④ 지역사회재단
기부자의 신탁으로 자금이 마련되는 재단임  기부자의 지침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됨
(2) 후원금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후원자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 함(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후원금 관리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 회계 규칙」(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
 기관장은 후원금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함
 후원자에게 영수증을 즉시 발급해야 함
후원금의 사용 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야 함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조세감면 : 조세감면이 기여의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조세감면을 줄인다면 거액 기부금의 주요 수혜기관들(대학, 박물관, 연구기관 등에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음 역진적 소득 재분배 효과 : 자발적 기여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이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편향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유동성 : 자발적 기여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가 어려움
3) 이용료
­ 클라이언트와 제삼자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를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말함 제자 : 공공사회복지기관, 사회보장기관, 직업 재활, 보험회사 등 
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인 이용료로 기관의 재정을 충당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일반적 원칙에 부합됨
② 서비스 이용자인 클라이언트가 지불하는 이용료 수입은 사회복지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을 주체적 ·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기관으로서는 선호할 만한 재원임
③ 이용료를 재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이용료 수입총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임
기관은 장기간 이용료를 지불하는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1) 사회복지기관의 이용료의 종류
① 참가비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지불하는 일정액을 말함
② 고정 이용료
프로그램 이용 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단일률 혹은 일정액을 부과하는 형태 역진성이 매우 큼
③ 슬라이딩-스케일 이용료(Sliding-Scale Fees)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이용료를 말함
경제사정에 따라 차등을 둠
일정 소득이 없는 클라이언트는 이용료를 면제함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클라이언트는 누진적 이용료를 부과함
④ 공평 부담 이용료
전체 비용을 참가자 수로 나눈 이용료를 말함 예) 주말여행경비 총액을 참가자 수로 공평하게 나누어 개인 이용료를 책정하는 방식
⑤ 제삼자 이용료 지불방식
 제삼자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이용료를 대신 지불하는 방식
 예) 미국의 노인 의료보장제도(Medicare), 빈민을 위한 의료급여제도(Medicaid),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이 환자가 아닌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병원에 지불함
(2) 이용료의 장점과 단점 이용료의 장점
이용료는 서비스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질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 사용자 부담을 통하여 사회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음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 및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고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음 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 부담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낙인감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음
 수혜자와 비수혜자 사이에 공평을 도모함  수혜의 정도 및 부담 능력이 높고 낮음에 따른 부담을 요구함
이용료의 단점
이용료는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음 §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 이용료만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경우, 참여 이용자의 수가 적으면 재정 적자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함 §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서 소득 재분 배상으로 역진 적임
4) 모금
(1) 모금의 두 가지 목적
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획득함
② 지역사회 주민을 모금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조직 목표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킴
→ 모금은 기관의 재원일 뿐만 아니라 기관을 홍보하는 수단임
(2) 모금은 4단계를 거침
① 제1단계 기획
기관은 어떻게, 언제, 누가 모금을 할 것인지를 기획해야 함 § 모금방법의 결정은 필요한 자금의 총액, 모금에 걸리는 기간(모금의 속도), 기금의 목적 등에 달려있음
② 제2단계 조사
모금을 앞두고 기관의 회원들은 서비스 시장 또는 가능한 후원자를 조사해야 함 § 후원자들, 후원자들의 재정 상태, 후원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임  재단이나 정부가 어떤 제안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함
③ 제3단계 프레젠테이션
 가능성 있는 후원자를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임 기관의 명칭과 목적, 과거의 실적, 현재 필요한 것, 후원의 필요성, 기금의 사용처 및 그 결과에 대한 기술 등을 포함함
④ 제4단계 사후평가
후원 내용을 기록하여 주변에 알리고 모금 캠페인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후원자와 기부자에게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알려야 함 모금 캠페인을 평가하는 일도 중요함 평가 결과는 기관의 다음 모금에 큰 도움이 됨 
5) 직업 복지
­ 기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말함­ 직업 복지의 형태
예) 기업연금, 민간 건강보험, 자녀의 학비, 유급휴가, 주택 구매비 지원, 사택 제공, 무이자 대출, 사내 후생시설, 출 · 퇴근 버스 운영, 사내 취미 동아리 지원, 법률서비스 등 기업마다 다양함
(1) 직업 복지의 개념
직업복지 대상은 피고용자나 그의 가족이 혜택의 대상이 됨  직업복지 급여는 일반적으로 임금과 함께 증가하게 되어 임금이 높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으므로 임시직이나 실업자는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 재분 배상으로 소득 역진성이 
있음 대부분의 나라들은 직업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직업 복지를 권장함
(2) 기업이 직업복지를 운영하는 이유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 노사관계의 안정, 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충성심 강화, 생산성 향상 등  직업 복지의 확대가 국가의 사회보장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임 기업 입장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임금보다는 세제 혜택이 있는 직업복지 형태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함
6) 가족 간 이전
­ 가족 간 이전은 크게 소득이전과 비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 제공으로 나눌 수 있음 ­ 가족 간에 비공식적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기능을 수행함 ­ 가족은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예) 정부의 재가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노인들을 자식들이 부양함
­ 가족은 구성원이 위급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시간적 · 공간적으로 복지욕구를 빨리 해결해 준다는 장점이 있음

나. 재원조달정책 선택의 기준
① 중립성
­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이 국가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함 재원조달을 위한 높은 비용 부담이 개인 저축률의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 공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 중립성의 관점에서 보험료에 의한 재원 구성 비율을 높임
→ 정부의 재정부담 중 일부를 누진성이 높은 직접세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 형태의 조세로 바꾸어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을 억제해가는 방향으로 재원조달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공평성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 지출의 재원조달은 어려움
 예) 사회보험료 미납자 적발
사회보장이라는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부담의 공평성 확보가 더욱 중요함
③ 안정성
사회보장제도를 장기적으로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성이 요구됨  일반재원에 의한 재원조달 방식은 그 배분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 상황이 초래되기 쉬움 일반재원인 조세의 비율이 낮은 재원구조가 바람직함  급여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 재원도 확대되는 조달 방식이 제도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요구됨
④ 간소성
재원조달은 징수의 절차가 간편하고 징수비용이 낮은 방법이 요구됨 § 이 기준에서 볼 때 원천징수에 의한 재원조달이 최적임  사회보장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얻는 데에 간소성의 기준에 맞는 조달방법이 좋음 

다. 민간재원조달의 장점 및 한계
1) 민간재원조달의 장점
­ 민간재원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려 줌으로써 재원조달을 유인할 수 있음  기부금이나 후원금, 회비 등을 낸 사람은 자신이 제공한 재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음­ 민간재원조달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할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재원조달이 용이함 예) 종교적 교리와 목적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공공재원조달보다 재원조달이 수월함­ 기업체 근로자와 임직원 전체가 특정 사업에 동참할 경우, 집단으로 재원조달이 쉬운 측면이 있음 예) 월급에서 10원 단위로 잔돈을 기부하는 것 ­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보다 밀접함 지역주민의 새로운 욕구 해결에 있어 공적 사회복지기관 보다 재원조달이 쉬움
2) 민간재원조달의 한계
­ 경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함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에서 장애가 될 수 있음 § 사회 전반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회복지재정이 더욱 많이 필요하지만, 민간재원의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규모도 축소될 수 있음
­ 민간재원조달이 개인이나 집단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함 재원 사용 시 책임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예방을 위해서는 민간재원 사용 과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관리 · 감독이 요청됨­ 민간재원으로 제공하는 경우 급여의 남용 또는 오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비자 격대 상자가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의 사회복지급여를 무임승차하거나 서비스를 남용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관리 · 감독이 사실상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