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이론 정의 사회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치 상황, 발전과정, 문화적 배경

복지국가이론
가. 복지국가의 정의
­ 국가별로 사회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치 상황, 발전과정, 문화적 배경뿐 아니라 재정 및 운영방식도 서로 다르고, 복지국가의 본질과 목표도 서로 상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복지국가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없음
­ 복지국가를 좁게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칭하기도 하고, 정치체제 또는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합하여 지칭하기도 함
1) 로웨의 정의
­ 복지국가는 좁게는 사회서비스를,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 연대기적 관점. 복지국가는 1940년대의 창조물임  1940년대 산업국가들은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음 이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잘 나타남  베버리지 보고서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시민을 ‘요람에서 무덤까(From Cradle To Grave)’의 보장을 지향하며 탄생했음
이전까지는 부자들만의 특권이었던 자유를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또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함 ­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복지의 핵심 기능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로 정의
2) 브릭스의 정의
­ 복지국가는 적어도 세 가지 방향에서 시장의 힘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음
① 개인과 가족에게 노동이나 재산의 시장가치에 관계없이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
② 개인과 가족이 사회적 위험(예: 질병, 노령, 실업 등)을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비보장의 범위를 줄이는 것
③ 모든 시민이 지위와 계급과는 무관하게 합의된 사회서비스를 향유하도록 최선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
 첫째와 둘째 목표는 제1․2차 세계대전 기간의 사회복지정책 목표와 같으나 셋째는 보편주의와 급여의 ‘최적 수준(적정 수준)’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데, 복지국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음

나. 복지국가의 유형
­ 현대사회에서는 복지국가 자체가 사회체제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음 ­ 그런데 학자들은 복지국가를 다양한 관점에서 유형화시윌렌스키와 르보의 모형
­ 사회복지모형 중 대표적 모형이며 가장 오래되었다. ­ 윌렌스키와 르보가 1958년에 제시한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이다.  잔여적 모형
 사회복지를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빈민이나 요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최저한의 급부를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봄
국민 모두가 아닌 특정인을 상대로 자산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선별주의라고도 함 그러므로 잔여적 모형에서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며 가족이나 종교단체, 지역공동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국가가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주로 초기 산업사회와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타났음
 제도적 모형
사회복지를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법 제도로서 복지를 구현하고자 함
사회 취약계층이 아닌 전체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보편주의라고도 함 그러므로 제도적 모형은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보며,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를 통하여 항시적으로 전체 국민들이 최적의 삶을 영위하도록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주로 후기 산업사회와 복지 국가에서 나타남

2) 티트머스의 모형
­ 1974년 사회정책학자인 티트머스 사회복지 모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 윌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에 산업적 업적성취모형을 추가 잔여적 복지모형 가족과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일시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경우 빈민이나 요보호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게 됨 주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
 산업적 업적성취모형
 사회복지를 기능주의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의 주요 역할을 경제의 부수적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는 시장에서 성취한 자신의 경제적 기반에 따라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아 ‘시녀적 모형’이라고 함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함
제도적 재분배 모형  분배정책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평등과 재분배정책을 강조함
 국가는 사회복지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고 보고 보편적 프로그램을 강조함 키고 있음

 

퍼니스와 틸튼 모형
사회보장국가와 사회복지국가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사회보장 국가 ­ 지방분권의 전통 아래 단지 국민 최저선만을 보장하는 국가­ 예) 영국 사회복지국가
­ 유럽의 강력한 중앙집권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소득, 재산 및 권력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 예) 스웨덴
미국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적극적 국가(Positive State)로서 복지보다는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을 중시하며 복지는 단지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위한 시혜적 또는 통제적 장치일 따름이라고 말함

 

4) 파커의 모형
­ 정치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함.  자유방임주의형 개인주의에 기초하며, 능력에 따른 배분을 강조하여 국가는 최소한 개입하고 사회복지는 개인적 교환력에 의존함 사회복지는 개인 및 가족의 능력에 따라 유료의 자원에 의해 해결됨. 국가는 경제성장과 부의 극대화에 큰 가치를 부여함
자유주의형
 자유방임주의형과 사회주의형의 중간 형태로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함 시장을 생활의 기회와 기회구조로서 개인과 가족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유료의 자원동원에 의해 해결하나 국가는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함 
사회주의형 자원의 분배는 능력보다 요구에 기초하여야 하며,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5) 죠지와 월딩의 복지 모형 ­ 정치적 이념의 차이에 따라 반집 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 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분류함  반집 합주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집합주의에 반대하여 정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함
자본주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개인주의와 불평등에 기초한 소극적 자유를 의미함
 소극적 집합주의
 수정자유주의 모형으로 자본주의가 최선의 경제체제임을 믿지만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기능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함  페이 비안 사회주의 1884년 영국 런던에서 결성된 페이 비안 협회라는 단체에서 비롯된 이념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함
사회가치로 적극적 자유와 평등을 중시함  자유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이룩되는 경제 영역에서의 자유를, 평등은 단순한 기회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보장을 말함  소극적 자유 : 경제적 불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
적극적 자유 : 경제적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이론)  자본주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적극적 자유와 평등, 우애를 중요시함  균등한 분배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소멸된 후에 가능하다고 보아 자본주의를 전면 부정함 구분 반집 합주의 소극적 자유주의 페이 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념 ­ 소극적 자유 ­ 개인주의

반응형

6)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보형
­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함(1990)  자유주의 복지체제,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탈상품화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급여를 제공해주는지의 정도를 나타냄
① 자유주의 복지체제
탈상품화 효과와 복지의 재분배 효과는 미약하게 나타남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소득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 최저 수준의 복지급여를 제공으로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고, 자격기준은 까다롭고, 낙인효과가 나타남
 복지 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기준 :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과 구제 가치가 없는 빈민의 구분 복지 대상자의 노동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데 있기 때문임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중요시됨  대표적인 국가 :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②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복지의 제공을 통해 사회계층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l 복지대상자가 공직자, 사무직, 노동자와 같은 직업 범주에 따라 구분됨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됨 l 소득보장은 주로 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회보험이 강조됨 탈상품화 효과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음  소득보장 수준 : 국민 최저 이상임 대표적인 국가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③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사회적 평등과 전 국가적인 사회연대성의 제고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
 조세 임금격차 축소 정책(임금 연대성) 각종 복지급여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 실업자를 내지 않는 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 등) 
 각종 국가정책을 통해 소득의 평등이 확대되고 모든 시민들이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향유함. 복지급여는 보편주의적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함 세 가지 유형 중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대표적인 국가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탈상품화 점수  음 :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중간 :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위스 가장 낮음 : 자유주의 복지체제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사회적 욕구의 개념
1) 사회적 욕구의 개념
­ 사회적 욕구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 심리적 부족 상태를 보충하고 과잉상태를 배제하려는 과정 ­ 사회적 욕구의 특징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 혹은 합의적 수단임
 사회적 욕구에 의한 해결은 개인적 이득을 제공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고 혹은 경험할 수 있는 해악을 줄이려는 데 그 목표가 있음.  사회적 욕구가 늦게 충족될 경우 충족된 가치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특성이 있음
 사회적 욕구의 만족은 사회복지정책에서 자원배분의 기준이 됨
2) 매슬로우(Maslow)의 인간의 욕구
(1) 매슬로우 욕구설의 특징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함

복지국가이론 정의 사회복지제도 매슬로우 욕구설

그 욕구에 대한 충족이 실패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역기능적이거나 혼란상태가 유발됨 그 욕구를 충족을 시켜 회복됨으로써 역기능을 치유할 수 있음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면 상위단계의 욕구 충족으로 옮겨감
§ 매슬로우는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갈구하는 만족함이 없는 존재’라고 규정함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한 욕구 충족은 있을 수 없음
(2) 매슬로우의 욕구체계 
① 생존의 욕구
생리적 욕구라고도 함  인간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생물학적 욕구임
 인간의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임  예) 의식주, 성, 수면 등과 같은 욕구가 결핍된다면? 배고픔, 갈증, 성적인 좌절, 긴장, 피로, 질병 등이 발생함
② 안전의 욕구
 충족된 생리적 욕구를 박탈당하지 않으려는 욕구를 말함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 정서적 · 정신적인 안전과 안락, 안정 등을 얻고 싶어 하는 욕구임 욕구가 결핍된다면? 불안, 상실감, 두려움, 강박감 등을 느끼게 됨
③ 사랑과 소속의 욕구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집단에 소속하거나 수용되고, 타인과의 의미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말함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 자애로운 감정, 수용과 친밀함 등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임 욕구가 결핍된다면? 무가치한 느낌이 들고 공허함, 고립감 등을 느끼게 됨
④ 자아존중의 욕구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임  자기존중과 타인존중의 욕구를 말함

긍정적인 자아상, 자기 계발, 신뢰감, 자신감을 통해 나타남  욕구가 결핍된다면? 무능력한 감정과 열등감 등에 휩싸이게 됨
⑤ 자아실현의 욕구

인간의 욕구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임 l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는 욕구임 사람, 환경, 상황에 따라 각각의 기준이 변할 수 있음.

 

 표현된 욕구
 서비스 수요조사에 기초한 욕구임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욕구의 개념임 복지수혜자가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임 § 감지된 욕구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상황을 강조함
 비교적 욕구
특정 집단 성원의 욕구를 그 집단과 유사한 다른 집단 성원의 욕구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욕구임
전혀 욕구가 없었는데 타인과 비교한 후 상대적으로 욕구가 생기게 된 것임
마.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사회문제의 개념
1) 사회문제의 개념
­ 사회문제는 사회 · 경제 · 문화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발생하며, 개선이 필요한 모든 상황은 사회문제임
­ 개인 또는 사회에 피해를 주는 유해 조건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와 모순될 경우에는 사회문제로 간주함
 유해조건 : 해로움의 정도가 통계자료의 제시 등 객관적으로 드러날 때 사회문제로 간주함
­ 문제에 관련된 사람이 사회적 다수이고 표출의 강도가 강할수록 사회문제로 규정되는  영향력이 큼 ­ 사회적인 권력집단이 자신들의 복지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조건들을 사회문제로 규정함. 사회문제는 여론지도층이 여론을 조작하여 만들어지기도 함 ­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지진, 태풍,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사회문제가 될 수 없음­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발전시킨 주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음
2) 사회문제의 이론적 관점 ­ 네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능주의적 관점, 갈등주의적 관점, 상호작용 주의적 관점, 교환 주의적 관점

기능주의적 관점 : 사회문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사회구성원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데 성공적으로 적응을 하지 못할 때에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봄. 

해결방법 : 개인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그 병리적 현상을 치료하는 서비스를 강화시키도록 사회제도를 개선함  갈등주의적 관점 : 사회문제는 계급, 인종,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집단 간의 경쟁에서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가 발생함으로써 생겨난다고 봄
해결방법 : 개자원의 배분에 있어 소외와 착취를 당하는 집단들의 몫을 증대시킴
상호작용 주의적 관점 :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또는 행동으로 낙인을 찍음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봄
해결방법 : 일탈자들이 사회가 용납하는 행동양태에 접촉을 증대시킴으로써 재사회화를 추구하며, 사회제도의 엄격성을 유연하게 하고 일탈에 대한 사회의 규정을 완화시키기 교환 주의적 관점 : 인간관계는 부, 권력, 명예와 같은 교환 자원의 균형으로써 사회질서가 유지되는데 교환자원의 부족, 가치 저하 등으로 불균형이 생겨날 때 사회문제가 발생함 § 해결방법 : 교환 자원을 보충해 줌으로써 교환 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변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