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혁신성장은 지역주도로

지방분권시대, 혁신성장은 지역주도로

 사회적 변화와 지역혁신체제의 한계는  지역 R&D혁신체제는 어디로 가야할까  마무리하며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 심리학과 교수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는 1969년 두 대의 중고차를 구입하였다. 한 대는 뉴욕 브롱크스에 다른 한 대는 샌프란시스코 팔로 알토에 두었고, 두 대 모두 보닛을 살짝 열 어둔 채로 방치하였다. 그 결과 브롱크스에 있던 차는 10분 만에 배터리와 라디에이터가 털렸고 24시간 만에 모든 것이 사라진 반면, 팔로 알토의 차 는 5일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가 팔로 알토의 차 유리 창을 연구자로 망치로 깨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도 함께 차를 부수기 시작 했다. 위의 내용은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James Q. Wil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제시한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 114의 사례로 소개되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일단 금이 간 유리창은 전체가 쉽게 망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조금 확장하여 생각하 면 일부분에서 나타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한다면 나중에 그 무질서는 지 역 전체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 이론과 지역분권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 브롱크스의 자동차는 24시간 만에 망가졌고, 팔로 알토의 자동차 는 5일 동안 멀쩡했을까? 지역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그리고 한 장 의 깨진 유리창은 왜 전체 유리창이 깨지는 효과를 만들어낼까? 사실 제임 스 윌슨의 기고문과 필립 짐바르도의 실험 내용은 사회심리학에서 다루는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부분’이라는 구성요소들 간 의 차이와 그 구성요소의 중요성이라 할 수 있다. ‘일부분’은 전체를 구성하 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고, 그 ‘일부분’의 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그 상황은 전체 상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위를 더 넓혀보면 이는 국가와 지역으로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다. 국 가를 전체 유리창으로, 지역을 유리창 한 장으로 가정한다면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하는 데 있어 전체를 구성하는 지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이 깨지게 되면 자칫 국가 전체가 깨지는 상황으 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안정성은 국가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요소이고, 지역의 성장은 국가의 성장을 위한 기반인 것이다. 또한 국가 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라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해서 는 국가혁신체제를 이루는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발전이 필요하다

사회적 변화와 지역혁신체제의 한계는

우리나라는 지방 토호들의 반란이 많지 않고 나라도 크지 않아 이미 고 려시대부터 중앙에서 과거시험을 통해 지방 관료를 뽑는 등 중앙집권적 체 제를 운영하여 왔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사회가 점차 근대화되면서 중앙집 권적 사회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고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변 화의 시류에 맞춰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 제8장 96조와 제 97조에 지방자치를 규정하여 국가 운용의 주요제도로 삼았다. 이후 여러 역 사적 이유로 지역분권과 지방자치는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았으나, 1987 년 6.29 선언 이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며 지방자치가 주목을 받았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선거를 치루면서 본격적으로 지역분권시대로 접어들었고 지 역혁신체제가 등장하였다

각 시대의 사회 변화는 그에 걸맞는 제도 변화를 요구하여 왔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초 연결성과 초지능화에 기반하여 산업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일자리 구조까지 바꾸는 등 사회 및 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 고 기술·사회·산업 구조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앞 장에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자동차 관련 법률 과 보험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서비스 등장은 의료법과 보험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꼬리 에 꼬리를 물며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혁신체제도 그 변화의 대 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사실 제도 변화의 필요성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 변화에서만 기인되 는 것은 아니다.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즉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데 있어 드러난 우리나라 지역혁신체제 의 한계점이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미래사회 변화에 있어 지역 혁신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 R&D혁신체제의 현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정체된 지방정부의 혁신 역량

앞서 살펴본 브롱크스와 팔로 알토의 사례는 지역별 차이를 극명하게 보 여주고 있다. 이는 혁신역량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지역별 혁신역량의 차이가 존재한다. KISTEP은 매년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2016년 연구결과는 ‘경기’지역이 과 학기술혁신역량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 및 대전 지역과 비교할 때 타 지역과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혁신역량의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왜 지방자치 역사가 26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착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많은 보고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 R&D혁신 정책 추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R&D 투자와 거 버넌스 운영은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을 정체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역의 R&D 투자는 2002년 이후 정부와 민간 영역 모두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특히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역 R&D투자비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투자와 낮은 지역 재정자립도는 지역 혁신을 위 한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116 및 재정자주도117를 살펴보면 지방정부가 자체 연구개발사업 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다. 우리나라 지역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5년 기준 51.1%로 2013년에 비해 0.5%p 낮아졌다. 일부 지방정부는 재 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자체 R&D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재정자주도 측면에서도 2015년 평균이 73.4%로 2013년 대 비 3.2%p 낮아져,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R&D 투자 여력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정부가 R&D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의 과학기술분야 투자 감소 와 매칭 사업비의 증가는 지역자체 R&D투자의 전략성을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

지방분권시대, 혁신성장은 지역주도로  사회적 변화와 지역혁신체제의 한계는  지역 R&D혁신체제는 어디로 가야할까  마무리하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증가한 반면, 지 자체의 총예산 중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예산 비중도 점차 감소하여 2013년 대비 2015년의 지자체의 자체 R&D 투자는 1,961억 원 줄어들었다. 이와 더 불어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매칭 비중도 증가118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한 계는 지역 R&D혁신 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버넌스 관점에서도 지방의 자체 R&D사업을 기획하거나 관리할 수 있 는 전담기관의 부재는 혁신역량의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R&D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연구개발지원단(이하 연지단) 및 테크노파크 등은 중앙정부의 조직이나 사업에 의존하고 있고, 인력 및 예산이 부족119한 상황이다. 중앙부처가 지역혁신의 정책적 수단인 지역연구개 발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연지단 등의 지역 혁신거점은 중앙부처의 정책적 방향에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거 나 혁신거점기관의 당연직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 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보다 확장된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가혁신체제(NIS)와 지역혁신체제(RIS) 간 연계 및 협력 부족은 지역 R&D혁신에 있어 또 다른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즉 지역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와 지역산업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간 협력 체계가 미 흡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지역 차원의 산업 거버넌스 의 차이로 인해 각 정책 간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과심 산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연계를 위한 조정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은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 방과학기술진흥 차원의 예산 배분·조정이 용이하지 않다. 이로 인해 국과심 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방향을 수립할 때 지방과학기 술진흥정책 차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상호 간에 실질적 연 계·협력이 어렵다.

지방분권시대, 혁신성장은 지역주도로  사회적 변화와 지역혁신체제의 한계는  지역 R&D혁신체제는 어디로 가야할까  마무리하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 년 간 지역 혁신 목적의 과학기술 투자는 정체되고 있고, 지방정부의 투자비 대부분이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단순매칭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 관점의 지 역 투자 전략성과 역량 축적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역혁신 주체의 부족한 혁신 역량

지역 R&D혁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기관 등 정부의 역 할과 더불어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혁신 주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 가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및 민간기업은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생산하는 실질적 원동력인 것이 다. 그러나 지역 R&D혁신의 주체로서 지역 대학과 출연(연)은 혁신을 추진 하는 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대학은 기초·원천 연구에 참여할 우수인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 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 대학의 학생 충원 율은 2030년을 기준으로 동남권·대경권 대학은 약 60%, 기타 지역은 약 40%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미래사회에 지역 내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역 내 미래 성장동력으로써의 기 초·원천 연구 기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 R&D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 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정부의 대학 정책도 지 역 R&D혁신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로 인해 대학별 자율성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본 래 역할인 육성·지원이 사라지고 ‘정원 감축 계획(실적)’으로 인해 구조조정 수 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일괄적으로 대학을 하나의 틀로 묶어 대 학별 특성이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업120이 각기 다른 잣대 로 대학을 평가함에 따라 지역 대학이 모든 것을 잘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 서 특성화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결국 지역혁신 주체로서의 대학의 역 할에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지역 출연(연)의 경우에도, 혁신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하고 지역 내 R&D 기관 간 기능의 중복되면서 지역 R&D혁신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 다.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생산기술연구원 및 지역특화센터 등의 지역 소재 R&D 기관들은 지역 혁신 창출을 위한 R&D가 아닌 지역 내 기 업 지원 업무 및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관련 사업 에 대해 지방정부는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수요 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출연(연)의 인사 및 예산 배분 권한이 본원에 속해 있어 지역 내 분원이 지역 수요 기반의 R&D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량권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별 출연(연) 분원의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유사한 내용에 대해 각 부처별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복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곧 효율적인 지역 R&D혁신체제 구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R&D혁신의 또 다른 원동력으로서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현황 이 긍정적이지 않다. 신규 이노비즈(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의 최전선에 자리하고 있어야 하나, 그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 2012년과 비교할 때 2015년 지역별 이노비즈 기업의 수 는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 경기, 대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 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도 아직은 낮은 수준 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지역 기업 중 박사급 연구원이 없는 기업이 83.5%에 달하고 있어 지역 혁신을 위한 실질적 원동력의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있다. 지역별 주력사업이나 맞춤형 R&D사업 등에 대한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을 돕고 있다. 또한 지역별 혁 신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 다.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창업보육센터를 지역 내 설치함으로써 지역에서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생태계 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지역 내 구축된 인프라의 진부화는 지역 R&D혁신 성과 창출의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R&D혁신 정책이 추진됨 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역 정책이 수립되고, 지역 내 거버넌스 간, 산-학-연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체들이 난 립하고 있다. 각 혁신클러스터 운영주체가 중앙부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 내 R&D를 수행하는 산업단지도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에 초점을 맞추 고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역할이 불분명하고 중 복되는 다양한 협의체는 혁신클러스터의 실질적 성과 창출의 효율성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는 집중화 현상을 보 이고 있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창업 활동’은 경기, 서울 및 부산과 같 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사업화 인프라 또한 주요 지 역에 집중되고 있어 타 지역으로의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 혁신체제 관점에서 긍정적이지 않으며 각 지역의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의 관점에서는 더욱 부정적인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혁신클러스터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사 업을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않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다수의 클러 스터를 조성하였으나, 클러스터의 목적이 불명확하고 클러스터 간 역할 이 중복되는 등 부실화된 경우가 많다. 또한 혁신클러스터 내 참여기업은 R&D, 기술이전, 사업화 등 유사한 내용을 부처별 여러 기관을 통해 제공받 고 있기 때문에 사업 간 중복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 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정부와 지역기업의 적극적 참여 부재는 결국 지역 혁신 창출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R&D혁신체제는 어디로 가야 할까

지역혁신은 역대 모든 정부가 지향하고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작금의 우 리나라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지역혁신과 지방자치에 한계점을 안겨주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와 다른 보다 강력한 지방분 권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누차 문제점으로 논의되었던 자치재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체계를 구 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권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차원의 혁신을 위한 자체 투자 확대를 지향하 고 있다. 즉 국가혁신체제(NIS)와 지역혁신체제(RIS)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지 방정부 차원의 투자 및 권한 강화를 통해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에 신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방과학기술을 책임질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안)」수립을 통해 지역 주도의 지방분권시대를 추 진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역 자치 분권을 위한 지역 주도형 R&D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기획-평가 등 전주기 시 스템을 도입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조력자’로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 다. 지방정부는 자체 R&D사업을 추진하고 평가·관리하며 중앙정부는 자금일부 지원 및 조력자로서의 컨설팅 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면 지역 내 혁신주체의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자원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 를 지향하고 있다. 앞서 논의된 창업/사업화 활동지수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과학기술자원과 역량 높은 혁신 주체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 다. 이에 일부 지역에 편중된 자원을 고르게 배분하고 효율화함으로써 지역 내 주체들이 지역 R&D혁신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 고자 한다. 세 번째는 지역 혁신 주체 간 연계·고도화를 통해 지역 혁신성장의 기반 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혁신 활동이 부처별, 지역별 등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부분 단순 기술개발에 그치고 있다. 이에 혁신 주체 간의 연계 및 고도화를 통해 지역 내 경제적, 사회적 성과와 더불어 이 를 기반으로 혁신 성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주도형 지역R&D혁신체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혁신의 주체는 어떻게 변 화해야 할까?

 

중앙과 지방정부의 끊임없는 소통 노력

우선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및 중앙정부와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R&D 투자 결정권 을 강화하고 정책적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우선 지역 주도의 수요맞춤형 R&D사업의 추진, 지방정부의 자체 R&D 재 원의 단계적 확대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 역발전위원회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실질 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R&D혁신 역량을 갖 추어 나갈 수 있도록 산하의 연구기관이 지방정부를 컨설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지원 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정책기획단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과 산업기술 거버 넌스 간 협력 촉진을 위해 위원회 간 연계·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 간 인적 교류

 

는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인력 교류를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기술 거버넌스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 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 R&D투자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 지 역 전략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처별 칸막이로 인해 지역 내 종합적인 혁신전략 수립이 어렵다. 이는 R&D 투자 관점에서 지역 R&D 혁신전략을 수립하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EU 등 주요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유럽구조투자기금(ESIF; European Structural & Investment Funds)122을 살펴보면, EU는 지역 혁신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스마트 전문화 개념을 도입하였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ESIF의 지원 적절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5가지 유형의 ESIF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결속기금, 유럽농업기금, 유럽해양 및 수산 기금 등을 설치하여 각 기금을 유치하기 위해 EU, 국가, 지역 차원의 종합 적인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지역 내 유 사·중복되는 사업 추진,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 R&D사업 운영 등 국내 지 역 R&D혁신의 한계점을 유럽은 이미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EU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각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자유로운 R&D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별로 사업을 기획하고 공모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R&D사업 기획·추진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지역별 수준을 고려한 R&D혁신역량 키우기

앞서 논의된 것과 같이 지역별 혁신역량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역혁신정책을 수립하거나, 각 지방정부가 자체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차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각 지역이 자신들의 재정 상황과 혁신 수준을 인정하고, 차별적, 단계별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기획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자원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국가 및 지역 혁신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자원의 면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단계별/수 준별 지역혁신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 및 재정 등 현황에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지원 단과 산업부의 정책기획단을 통해 일부 정보 수집 및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R&D측면에서 종합적인 기획과 분석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 지원단은 지역 내에서 정착할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책기 획단은 산업육성 측면에서 장기간 기획을 추진함에 따라 일정 수준에는 도 달하였으나 산업부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국가혁신시스템(NIS) 차원 의 관점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자원에 대한 면밀한 진단 및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R&D에 대한 기획·관리·평가·환류 등 R&D 전 주기 를 지원할 수 있고 지역별 수준에 맞는 R&D 싱크탱크를 육성해야 한다. 지 역 자체R&D사업에 대한 기획, 연구개발, 조사·분석 및 성과 확산 등 지역 R&D 싱크탱크로서의 기능 내실화를 위해 조직,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할 필 요가 있다.

 

 

지역의 R&D 기획력 및 역량 강화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 만으로는 강화될 수 없다. 시간에 따른 지식축적과 시행착오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혁신 주체들이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시 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여 지역혁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R&D혁신체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역량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기정통부가 2018년부터 추진하는 ‘과학 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사업’은 좋은 시도라 할 수 있다. 타 부처에 서도 사업개편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혁신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는 사업 평가 시 사업 폐지보다는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 개선차원의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자체 혁신역량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 관점에서도 지역 R&D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지역별 재정 및 혁신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혁신정책 은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역 R&D혁신체제 강화를 위한 정 책수단인 지역 R&D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수준을 고려한 R&D 기획 및 투 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EU의 경우, ESIF(유럽구조투자기금)를 운영할 때 대 상 지역의 발전 수준(EU-27의 평균 대비 GDP 수준)에 따라 자금 지원과 지역 공 동부담 비율의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ESIF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재정상황 및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 려한 차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자체 R&D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예산을 구축하는 데 있어 재정상황을 반영해야 하고, R&D사업 매칭 비율을 산정할 때 지역 총 생산 및 기술 수준 등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