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공지능 산업혁명,장밋빛 전망에감춰진 대비

, 장밋빛 전망에 감춰진 손실

2015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의장인 경제학자 클라우드 슈밥 (Klaus Schwab)이 ‘4차 산업혁명’을 역설한 이후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4차 산업 혁명’ 열풍이다.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명쾌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급격한 사회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는 물론, 교육 현장, 산업계 등 어디에서나 급격한 변화를 불 러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말하고 있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명암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와 함께 당 장이라도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 생활 속에서 급속히 실현될 것 같은 장밋빛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기 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뜻하 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편리함과 안전함,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3차례의 산업혁명이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했듯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속 도와 파급 효과 측면에서 이전의 산업혁명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이다. 역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위험도 더 크고 넓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인식과 논의는 부 족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연구 계간지인 ‘Future Horizon’ 에서 ‘4차 산업혁명,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란 주제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위험에 대해 조명하였다. 한국 행정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측면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심층적인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 수립은 미흡한 상황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새로운 시대라 불릴 만큼 큰 변혁을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현황과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효과, 특히 부정적 위험 요소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한국형 대응방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장밋빛 전망 4차 산업혁명은 많은 이에게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원자력 사 고와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구조 로봇이 활약하고, 인체 보조 로봇이 우리를 영화 속 아이언맨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공 튜브를 활용한 하이퍼루프 열차를 이용하면 서울과 부산을 20분 내에 주파할 수 있고, 뇌의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메모리 임플란트는 알츠하이머나 뇌졸 중 환자를 보조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난치·불치병을 치료해 생명을 연장하고 노화를 멈출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준다. 또한, 인 공지 능 기술에 기반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확대 보급되면서 교통사고와 교통체증 이 사라지고, 언어 번역기로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이 사라지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대되고 있는 미래의 모습들은 이미 초기 서비스 가 시작됐거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생활 속 변화와 함께 엄청난 경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맥킨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국내 신규 매출 증대가 41조 9,000억 ~ 85조 4,000억 원, 의료진단 정확도 증대와 제조공 정 최적화에 따른 비용 절감이 109조~19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소비자 후생 175조 원 등을 포함 최대 46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장밋빛 전망에감춰진 손실

새로운 위험의 등장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관점은 크게 합리적·객관적으로 측 정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위험 객관주의’와 심리 및 사회, 문화적 신념과 가 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위험 주관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주의는 위험을 객관적이며 단일차원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위험이 합리적·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기술적 접근(technical approach) 혹은 위험 객관주의(risk objectivism)가 존재한다. 이러한 객관주의 관 점에서는 위험이 소득 수준 및 교육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직업의 종류와 거주 환경,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지식 등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라 다른 확 률로 발생되어 위험 노출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험을 확 률론에 입각하여 논리적 연산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고 보며, ‘불확실성’은 주관에 따라 뜻이 좌우되는 모호한 개념으로 위험과 구분하고 있다(Knight, 1921). 반면, 주관주의 관점에서는 위험을 심리 및 사회, 문화적 신념과 가치에 따라 그 의미가 주관적으로 재구성된다고 본다. 위험은 인간이 삶의 불확 실성에 대처하고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으로, 인간의 주관적 이 해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하고(Slovic, 1987), 과학 및 기술적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속성도 있지만 개인이 속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고 주장 (Douglas & Wildavsky, 1982)하고 있다. 위험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관점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험은 심리, 사회·문화적 신념, 개인적 가치에 따라 주관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위험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에 대한 이해당사자별 인식 정도 등에 대한 조사와 4 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변혁을 통해 유발될 수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 간 갈 등 요인을 포괄해 도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위험 요소들을 파 급 효과, 가능성 등과 같은 다양한 평가 매트릭스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활용·융합·적용되고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울리히 벡 (Ulrich Beck,1997)은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산업혁명 이후 막대한 부 를 가져다주었지만, 지구 환경위기 등 구조적인 위험을 내포하게 되어 개인 이 통제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위험 사회 17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마뉴엘 카스텔(Manuel Castelles, 2003)은 네트워크 사회는 현대 사회의 모든 영역이 정 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촘촘한 연결성 때문에 구석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험,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주 요 5대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위험 이슈는 단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먼 저 4차 산업혁명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운송, 헬스케어, 홈케어, 교육 및 연구, 고용노동, 통신·언론, 엔터테인먼트, 공공안전 등으로 구분한다. 이후 각 분야별 미래의 5대 주요 기술이 만들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파악하 고, 마지막으로 해당 제품 및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 슈를 파악한다. 특히 위험 이슈는 Futures Wheel18이라는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활용하였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위험 이슈의 도출 절차

다가올 미래 제품/서비스의 기회와 위험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주 요 5대 기술이 운송분야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대표적 제품 및 서비스는 바로 자동차 및 열차 등의 자율주행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비자 수요 예측 쇼핑/배송 서비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활용 기술의 태생 적 한계로 인해 해킹 위험, 사생활 침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및 법정 분 쟁 문제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는 인체 보조/지원 기기·로봇, 인공장기, 인공지능 로봇, 건강관리 서비스, 3D 프린팅 맞춤형 건강식품, 수술 로봇, 원격진료 서비스 등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등장은 빈부격차, 고령인구 급격한 증가, 생명 경시, 개인정보 유출, 의료 서비스의 비인간화 등 많은 사회적 위험이 예상된다.

 

홈케어 분야에서는 아파트 주차 공간 안내, 상황 맞춤형 옷 스타일 추천 로봇, 은퇴한 사람들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노스텔 지스트 로봇 등 비서형로 봇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동으로 조도, 온습도 조절, 환기 등 의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품 및 서비스들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관련 산업 및 직종의 일자리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위한 ICT 기반의 다양한 기기의 증가로 인한 전력 사용량 증가 등의 위험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케어 분야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이슈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은 교육·연구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VR·AR(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교재/교구, 만 국어 번역기, 단순 실험/노동 테크니션 로봇, 가상학교, 교육 로봇(Teaching Robot), 자율학습 기반 학위 시스템, 개인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이 우리의 교 육과 연구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교 육·연구 분야에서의 변화는 망상증/환각 증상, 다양한 분야의 직업 감소, 연구원의 판단과 인지능력의 저하, 사회성 및 감수성의 저하, 학력 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연구 분야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이슈

고용·노동 분야의 경우 AI와 로봇 기술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한 위험 이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AI고용 정보 서비스로 인해 정보의 독점과 승자 독식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직 AI(의사, 판사, 변호사 등)의 등장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책임소재 문제, 편향된 정보 제공 능성, 관련 산업·직종 일자리의 감소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 분야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이슈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 주로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통신·언론 분야에서는 AI 기자, 리포터 서비스, SNS 기반 간편 금융서비스, 동시통역 및 음성 텍스트 전환(Speech-to-Text)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화상회의 및 전 화 서비스, 맞춤형 미디어 제공 서비스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언 론 분야에 이들 서비스가 등장하면 관련 산업·직종의 일자리 감소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간적 정서 결여와 정보의 유해성 문제, 평향된 정보 접근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다수의 기술이 사회적으로 보급·확산되기 시작하는 가장 빠른 분야는 바로 엔터테인먼트이다. 엔터테인먼트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일반 소비자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타 분야에 비해서 사회적 보급·확산이 빠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 창출 도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관련 위험 이슈가 폭넓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AR·VR기술을 활용한 가상 도박, 가상 스포츠 동호회, 가상 데이트, VR 게임, VR 영화, AR·VR영화, 가상 사이버 연예 인/아바타 배우, AR·VR 관광 등의 수많은 서비스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상 증강현실 관련 서비스는 중독, 폭력성 증가, 가상과 현실 혼동, 리셋 증후군, 인간의 상품화 및 존엄성 상실 등의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3D 프린팅 등을 기술을 활용한 DIY 3D 프린터 예술품과 DIY 의류, 신발, 장난감 등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 는데, 이는 기존 대량으로 생산되던 기성품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대량 실업 등의 위험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공안전 분야에서는 재난 지원·복구·구조 로봇, 치안 로봇, 전쟁 로봇 등이 우리 사회에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로봇은 사람이 직 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봇들이 해당 분야의 일자리를 급격하게 대체함으로써 실업문제라는 사회 이슈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밖 에 공공안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전력망 시스 템, 전쟁·테러 예측경보 시스템, 범죄 예측·모니터링,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 템 등의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 의 삶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서 비스 또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공격이라는 위험 이슈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위험을 되짚어 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주 요 5대 기술로 인해 운송, 헬스케어, 홈케어, 교육 및 연구, 고용·노동, 통 신·언론, 엔터테인먼트, 공공안전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이슈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통합, 단순화하면 사생활 침해, 사고의 위험, 일자리 문 제, 알고리즘 조작,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생활 침해는 인간의 모든 정보, 데이터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기술 등이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사용되면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개개인의 일상 생활의 침해 위험을 의미한다. 기업과 공공 영역, 의료 영역 등에 서 무분별한 개인 정보의 활용과 데이터의 이동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큰 위험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글링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검색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 탐색이 더욱 쉬워지 면서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시대가 도래할 수 있고, 개인 Youtube 방송, VR/AR 방송 확대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의 위험은 기계가 인간의 개입 없이 혼자서 동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 는 위험(자율자동차 등) 및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조작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안 전 및 테러의 위험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가 오작동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용자·서비스 제공자·하드웨어 제조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제작사 등의 책임 소재 문제, 나아가 이를 회피하기 위 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설계상 제약의 사전적 강제 문제(예: 테슬라 자율주행자동 차 사망사고,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경비로봇의 어린 아이 폭행 사건 등)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드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사물 등 다양한 IoT 지능화 기기에 사이버 공격이나 무허가 접근이 발생하면서 다 양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예: 2011년 StuxNet, 2017년 3월 랜섬웨어 파 동 때 영화 매표기 감염). 인공지능으로 인해 기계가 인간보다 더 효율적이고 똑똑해지면서 인간의 일자리 상실의 위험과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칼 프레이(2013)는 20 년 안에 미국의 706개 일자리 중 47%가 자동화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 으며,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무인화 설비, 사업 방식 변화 등에 의한 일 자리 축소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 명의 주요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수익을 독점하는 등 승자 독식의 확대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4차 산업혁명 하에서 기업생태계 는 상위 1%만이 살아남는 극단적인 양극화 형태로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 구글은 전세계 검색시장의 70%, 전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86% 독점). 알고리즘 조작은 거대 기업 또는 특정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인 공지 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조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선거 때 여론을 조작한다든지, 범죄자 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알고리즘의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법 원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한 알고리즘에 흑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이 포함된 사례는 알고리즘 조작의 위험성을 일깨워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단절은 인간이 기계와 더욱 가까워지면서(인공지능 로봇과의 대화 등)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해체, 비사회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온 라인 게임 및 교육, 지능형 로봇, 가상현실 기기의 활용 증가 등으로 인해 인 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가 감소하고 결론적으로 인간의 비사회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기억력 및 사고력 저하,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 다른 개성을 사용함으로써 자아 정체 성 혼란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위험,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나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져올 위험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까? 한국 과학 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2017년 설문조사 19를 실시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 심과 파급효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일반국민, 전문가, 기업체 등 이해당사 자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모르 고 있는 정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보통(3점) 이상의 인식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나타났다. 특히 기업체 그룹은 다른 이해당사자들에 비해 긍정적 인식의 정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그룹과 전문가 그룹의 경 우 인식의 정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기술발전에 따른 세부 이슈별 전망 및 긍·부정 적 인식에는 이해당사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 그룹은 다른 이해당사자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세부 이슈별 전망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극화(격차)와 관련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이해당사자가 세부 이슈 중 ‘똑똑한 기계와 인간의 일자리’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사용할 경제력과 양극화’와 같은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사용할 경 제력과 양극화’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도출했던 5대 위험 이슈 20에 대한 인식 정도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 향력에 대한 조사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인식 정도가 높았으며, 인식 정도가 높은 ‘사생활 침해’와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 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사고의 위험 21에 대해서는 그 인식 정도에 비해 낮은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고, 사회적 관계 단절 22에 대해서는 인식 정도와 영향력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예상되는 5대 위험 이슈에 대한 우리 사회가 얼마 나 준비됐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에 응답자 점수는 전반적으로 중간 값 인 3점보다 낮은 2점대 초반으로 나타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업체 그룹의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이 5대 위험 이슈에 대한 준비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답한 이 유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 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응답자들은 ‘미래위험 예측 및 모니터링’과 ‘법· 제도 마련’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투자’는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이 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 이슈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닌 사회를 지탱하는 근원적인 법·제도의 보완과 사회 구성원의 의식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래위험 예측과 법·제도를 논해야 한다 첨단기술들이 서로 분별되지 않고 융합되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혁의 물결 위에서 빠르게 경제·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경제·사회 전반에서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이슈와 이러한 위험 이슈가 만들어낼 경제·사회적 위기 상 황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 이슈를 보다 면밀하게 사전 탐색할 수 있는 ‘미래 위험 모니터 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각의 위험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과 각 대응방 법들의 연계를 위한 예측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 이슈들의 사전적 관 리 측면에서 사전예방 원칙 23(precautionary principle)의 개념 적용이 필요하며, 사 전 예방 원칙의 중요한 정책방안으로서 ‘미래위험 예측 및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문제도 적극적인 논의와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법·제도적 대 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융합형 신산업 도입을 위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반 신사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에 대한 규제 논의가 그 대 표적인 사례이다. 이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연구 윤 리,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위험 이슈에 대한 법과 제도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첨단기술이 불러올 수 도 있는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명령 지시적·사전 적·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에서 위험기반·사후적·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미래위험 이슈에 대응하면서도 기업 활동의 활력을 진작시키도록 사례별 혹은 개별적 대응 방안 마련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