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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에 눈을 돌리자

by zozogap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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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에 눈을 돌리자

혁신성장과 미래트렌드

지난 1960년 이후 우리의 과학기술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 간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시장 친화적 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19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산업화를 위해 선 진국으로부터 기술 도입·개량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였다. 1980년대에는 선진국 추격형 기술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90년대에는 정부 주도의 발전에서 민간 주도의 발전으로 방향 전환 이 이루어지고, 정부 정책이 민간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기술개발 지 원제도 선진화 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했다. 이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며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안 전한 사회, 안락한 생활환경, 다양성 존중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2000년대 초부터는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삶의 질’, ‘공공복지’, ‘따뜻한 과학’ 등 새 로운 과학기술 개념이 등장하였고, 기존 성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 임에서 성장과 삶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욕구 증대와 정책 전환의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의 행 복 추구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 다. 또한, 바이오·의료 기술과 환경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 은 국민 삶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이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 중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 매월 발간하는 「Near & Future」 2016년 1월호에서 제시 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인구 절벽, 양극화, 신종 전염병의 확산, 에너지, 일자리 문제 등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ear & Future」 2017년 Vol. 3127에서는 2017년 상반기 사회 분 야 이머징 이슈로 바이러스 확산 위협, 청년층 일자리, 사회 갈등, 대형 재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분야 이머징 이슈 키워드
사회분야 이머징 이슈 키워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2016년 이머징 이슈(고령화, 인구 절벽, 양극화, 신종 전염 병의 확산, 에너지 문제, 일자리 문제)와 2017년 이머징 이슈(바이러스 확산 위협, 청년층 일자 리, 사회 갈등, 대형 재난, 미세먼지) 중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크게 고령 화와 감염병 증가(신종 전염병, 바이러스 확산 위협), 미세먼지 심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령화 문제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백신, 로타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등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감염병 문제, 국민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현황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 기술의 역할 모색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고령 사회, 극복할 수 있을까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전환 2017년 8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726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75만 명 중 약 14%12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08년 10.2%에서 3.8% p 늘어난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고령 사회 진입 속도가 현저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국가적 의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 도달하는데 미국은 73년, 독일 40년, 일본은 24년이 소 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2000년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 불과 17년 만 에 고령 사회에 조기 진입했다.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Preventing Ageing Unequally) 보고서(OECD, 2017)에서는 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는 일본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한국을 지 목 했다. 

 

고령 사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질병과 빈곤 인구 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5년에는 2,602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빠져나가는 2020년 이후에는 연평균 34만 명 이상의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44만 명이 감소하는 등 점차 생산가능 인구 감속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7). 그 결과 2065년 생산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의 47.9%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 인구는 42.5%, 유소년 인구는 9.6%를 차지하는 등 불균형적인 인구 구조가 예상된다.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 해 노년부양비도 2015년 17.5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고, 2065년 88.6명 수준으로 2015년 대비 5.1배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1~2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로 변하며 독거노 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시 외로움과 대화 부족에 따른 높은 정신적 스 트레스와 부실한 영양섭취로 이어져 노인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령 인구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 비용은 2012년에 이미 120 조 6,532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GDP 대비 8.8%에 해당(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고령 인구의 비율은 12.3%에 불과했지 만 진료비 지출은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특히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3년 11.7조 원으로 GDP의 1%에 해당하였지만 2050년에는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도별 진료비 현황
연도별 진료비 현황

고령 인구의 질병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문제 외에 노인층의 빈곤도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66~75세 노인 빈 온율은 42.7%로 회원국 평균(10.6%)의 4배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76세 이상의 빈곤율 수치도 60.2%로 회원국 평균(14.4%)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빈곤층 비율의 원인 중 하나로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른 세대 간 정보 격차를 지목하고 있다. OECD의 2017년 10월 발간한 ‘불평등 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Preventing Ageing Unequally)’에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학력 고령자의 낮은 고용률과 함께, 경제의 디지털화는 잠재적 실업과 기술적 실업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고령 근로 자가 청년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과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 간의 디지털 기술 숙련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6년 OECD가 실시한 국 제성인 역량조사(PIAAC; The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에 의하면 고령층과 청년층의 디지털 숙련도 격차가 OECD 평균은 27% p이지만(고령층 32% vs 청년층 5%), 한국은 터키에 이어 격차가 60% p에 이 르러 평균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6a). 반면 스웨덴과 뉴 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그 격차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인 15% p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IoT(Internet of Things) 등 첨단 기술이 더욱 급속히 고도화될수록 고령 인구와 청년 간디지털 기술에 대한 숙련도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이는 곧 실직 및 저임금 노동자 전락 등으로 이어져 고령자의 경제적 상태를 매우 열악한 상태로 추 락시 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령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급속 한 고령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순 복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아실현, 존엄성, 행복 보장 같은 개념이 포함된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 역사는 1982년 제1차 세계 고령화 총회로 거슬러 올 라간다. 이후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함께 선언한 ‘마드리드 국제 고령화 선언 129(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은 각 국가별 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 시 지침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91년 UN총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을 채택하여 노인의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과 관련된 권리를 명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함께 각국은 자국 사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경우 2007년에 고령인구의 비율(만 65세 이 상의 인구 비율)이 21.5%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총인구도 2008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총인구 1억 2,693만 명 중 65세 이상의 고 령자는 27.3%에 달하며 2065년에는 약 2.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1995년부터 「고령화 사회 대 책 기본법」을 수립하고 1996년 「고령 사회 대책 대강령(高齢社会対策大綱)」을 마 련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4 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2017년 6 월 「고령 사회 대책 대강령」을 개정할 것을 결정하고 기본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

 

 

일본은 고령화 대응 정책에 맞추어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2016~2020) 에서도 ‘Society 5.0130’을 미래사회의 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Society 5.0이 가능한 새로운 고령 사 회를 구축을 위해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 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창출, 고령자가 참여하는 사회,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초고령사회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을 통한 고령자의 ICT 활용 능력 향상과 ICT 기반의 업무 방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간호·건강 분야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 초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로 야기되는 노동 인구 감소,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고령자 간병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봇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2004년부 터 로봇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08년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생활지원 로봇기술 개발을 명시하였고, 2015년 경제산업성은 「로봇 신 전략」을 발표하고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Robot Revolution Initiative)를 설 립하였다. 이러한 로봇 정책을 통해 센서, AI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로 봇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조 현장이나 일상생활 등 다양한 곳에서 사회 문제 해결이나 서비스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은 아시아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고령화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이미 1927년, 1932년에 각 각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현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2060년이 되면 유럽 인구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며, 이들의 의료비, 연금, 간병·요양 비용 등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타 대륙에 비해 높은 교육 수준의 건강한 고령자가 많은 유럽은 사회·경 제·문화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그들이 축적한 경험을 활용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활동적 고령화와 세대 간 결속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제품·서비스의 수요 증가를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긍정적 기회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령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유럽의 대표적인 R&D 프로그램인 「Horizon 2020」 (2014~2020)에서는 총 8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 한 노화, 질병 등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진단,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독립적인 생활(업무, 주거)을 위해 ICT를 광범위한 분야에 도 입하여 생활 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낙상 감지요 센서가 설치된 스마트 하우스, 당뇨병이나 심장마비를 모니터링하는 가전제품, 간병 인이나 의사와 화상통화가 가능한 원격진료 시스템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EU에서 진행 중인 고령화 관련 주요 연구개발
EU에서 진행 중인 고령화 관련 주요 연구개발

고령 사회, 우리의 과학기술은 무엇을 해야 하나 고령자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방향은 직업과 소득 보장, 건강과 질병 극 복, 고령자 지원 환경 구축 등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령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의 역할도 결국 이러한 3가지 범주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그 첫 번째 역할이 고령자를 더 오래, 활력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 동 시장에 참여하여 빈곤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노 년에 발생하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것, 세 번째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없이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가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었으며 연구 방향 변화의 시도가 가능해졌다.

 

전통적 경계의 붕괴,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확장, 물리적인 인간 영역에서 의 역할 대체 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노인계층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노동 시장 참여와 지원 환경, 세대 간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우선,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산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 부족을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노동 시장 참여는 경제의 지속 성장과 부양 및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첨단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고령 세대가 경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와의 정보 및 기술 수용성 격차에서 비롯된 생산 활동의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리 터 러시 교육을 활성화하여 기기 활용도를 향상하고 고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I/UX를 갖춘 기기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가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 방식, 기술교육, ICT 인프라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시간·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사이버 상에서도 활동 가능하도록 업무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고령자의 디지털 이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교육, 원격회의,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는 ICT 거점(물리적 장소) 및 플랫폼 (사이버 상의 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생활지원 로봇·기기 등으로 고 령자의 신체기능을 보조·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능정보사회를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IoT, 3D 프린팅,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을 고령화 대응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과학 기술 기반 고령화 대응 정책은 재활 보조기기, 맞춤형 의료기기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다. 재택근무와 건강 관리, 의료 서비스를 위한 ICT 기반의 스마트 홈케어 시스템, 자립 지원과 간병을 위한 로봇, 자유로운 이동을 돕는 교통 플랫폼 개발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고령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선진 국과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빠르게 다 가오는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실버산업 시장을 일본 등 기술 선진국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령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료, 간호, 이 동, 커뮤니케이션 등)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향후 의료산업, 실버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기술개발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함께 추 진되어야 한다. 첨단기술로 인한 사회 변화, 인구통계학에 근거한 사회 구조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미래 사회상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고령자의 미래 생 활상을 설계하여 분야별 기술개발에 반영해야 한다. 즉,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 활동을 컨트롤하기 위 한 국가 차원의 고령화 대응 기술개발 및 활용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반복되는 공포, 감염병 감염병, 상존하는 위험 신·변종 인체 감염병이 지속적인 위협과 손실을 초래함에 따라 세계 각 국은 감염병 대응을 글로벌 안보 이슈(biosecurity)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기후 변화, 국가 간 교류 증대 등으로 인해 신·변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 발병하지 않았던 해외 유래 감염병이 유입되 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말라리아 등 아열대 지역 감염 질환도 증가하고 있다. 2005~2007년 사이 온도 변화에 따른 전염병 발생 영향을 예측한 결과, 국 내 온도가 1℃ 상승할 경우 5가지 전염병(쯔쯔가무시, 말라리아, 세균성 이질, 렙 토스 피 라, 장염비브리오)의 평균 발생률은 4.27%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신호 성, 2008). 해외여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가 간 교류가 많아짐에 따 라 라임병, 웨스트나일 열(2012), 메르스(2015) 등 국내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해 외 유래 감염병의 국내 유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감염병 발생·확산은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대규모 사망을 수 반하여 국민 보건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 세계은행 추산에 따르면 최근 15년 간 발생했던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와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8,000억 달러(약 916조 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험과 손실이 커지면서 감염병은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 며,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글로벌 차원의 협력 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과 치료를 넘어서 안보적 함의를 다루는 데 필요한 조치를 추 가한 바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감염병 발생을 글로벌 안보 이슈로 인식하고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R&D와 대응·관리 체계를 연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WHO와 세계 각국에서는 ‘인간-동물-환경’을 하 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One Health’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의 현주소 WHO는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에 에볼라가 유행한 직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회 세계 보건총회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R&D 와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의 중복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WHO R&D Blueprint」를 발표하며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과 R&D 활성화, 감염병 유행 대처를 위한 규제·정책에 대한 재정 비를 추진했다.

 

 

먼저 5대 선행 작업으로 1) 병원체 우선순위 선 정, 2) 연구 우선순위 도출, 3) 이해관계자 종합 조정, 4) 대비 대응에 대한 평가, 5) 혁신적 투자방안 개발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3대 목표와 9개 과 제를 도출했다.현재 WHO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항생제 내성균이나 신종 인플루엔자 등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경보 체계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 부 기간(2009년-2017년) 동안 다양한 감염병 관련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 벌 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을 출범시켰다. 글로벌 보건 안보구상은 신종 감염병, 항생제 내성균, 생물 테러 등 보건안보 위협에 대 한 대응역량 및 국가 간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2014년 2월 출범한 글로벌 협의체다. 글로벌 보건안보구상은 WHO와는 별도로 감염병 대응을 글로벌 안보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국제 협력 및 각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질병관리본부(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 간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며 국가법 정감 염병 감시시스템(NNDSS; National Notifiable Disease Surveillance System)을 개선하기 위한 「NNDSS Modernization Initiative」를 운영 중이다. 또한, 생물 테러나 감염 질환의 확산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가 전자 질병관리시스템(NEDSS; National Electronic Disease Surveillance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8차 Framework Programme(FP8)인 「Horizon 2020」에서 감염병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ECDC(European Centre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대비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2005 년에 설립된 ECDC는 전염병 감시 및 연구·검사 네트워크 구성, 조기 경보 및 대응, 과학적 의견 제시, 기술적 지원과 긴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 활동, 대국민 홍보 기능 등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김석일, 2016). 또한, 유럽연 합은 2005년에 감염병 관련 지표 기반 감시 시스템인 「TESSy」 (The European Surveillance System)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는 감시 시스템 재정비 프로젝트 (SSSRP; Surveillance System Reengineering project)에 착수했다. 우리나라도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기술개발 추진전략(2017~2021)」 수 립 이후 국가방역체계 전 주기에 걸쳐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감염병 유형별로 특화된 중점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또한, 재난재해와 함께 신종 감염병을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R&D’로 분류해 적극 발굴하고 효율적 협업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가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에 요구되는 기술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 본부를 중심으로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총 400억 원 규모의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R&D사업을 기획하여 2018년부터 시작한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 응 연구를 공공의료 R&D로 분류하고, 효율적인 백신 생산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백신 주권 확보,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국가방역체계 R&D 연 계강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 안전망 사전 구축을 위한 R&D를 확대하고,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국가 위기 대응능력 강화 및 기반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의 과제 최근 국내외 정책과 주요 연구 현황을 검토한 결과 미래의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R&D와 방 역 체계의 연계성 강화, 감염병 감시 시스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과 기술 현행화, 다부처가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 운영,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 한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해 보인다. 우선 신·변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연구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확대 와 다양한 유형의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한 사전 대응·관리 역량을 높여 야 한다. 최근 감염병 관련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전 주기적 국가 방역체계 구축 및 범부처적 연계 강화를 강조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연구에서 메르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국내 유입 우려가 있는 타 질병이나 현재까지 예측할 수 없는 질환에 대한 연구 비율 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또한, 8대 감염병에 대한 국가별 대응 연구 현황 132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메르스를 제외한 7대 감염병에 대해 10위권에 들 지 못하는 등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국내 유입 가능 감염병의 출현 및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기 경보 체계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감염병 연구분야별 공동연구사업 추진으로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방역 현장의 수요가 높은 연구 분야 발굴을 통해 감염병 R&D와 방역 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R&D를 통해 도출된 과 학기술적 성과를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수요 가 높은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R&D와 대응·관리체계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감염병 유형별로 특화된 대응·관리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병원 감염 방지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 련해 최근 추진된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R&D’는 감염병 사전 대비 고도화 연구(유입 차단), 감염병 현장 대응 강화 연구(현장 대응), 감염병 소통체계 구축 연구(확산 방지)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기존의 연구 공백 분야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방역체계 전 주기에 걸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감시·역학, 예방·방 제·방역, 임상·정책 분야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진단 및 백신 개발 분야는 민간 영역으로 점진적 이전을 통해 정부 지원 비중을 축소하고, 공공적 성격의 3대 분야(감시·역학, 예방·방제·방역, 임상·정책)에 대한 정 부지원 비중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유행에 대한 예측·조기 탐 지 및 확산 방지 등 상대적으로 R&D 투자가 저조한 연구 영역에 대한 조기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감염병 감시 시스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과 기술 현행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국가법 정감 염병 감시시스템 개선을 위한 현대화(NNDSS Modernization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도 감염병 관련 지표 감시 시 스템 재정비 프로젝트(Surveillance System Reengineering project)를 진행 중이다. 우 리나라도 2018년 ‘한국형 Bio-surveillance 감시망 구축’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감시망 구축과 관련해 수행 주체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일관성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신규 감 시망을 중복적으로 재구축하는 것보다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일정 기 간마다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감염병에 대한 One-health 개념의 접근을 위해 다부처가 참여하는 통 합 거버넌스 운영이 요구된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인수 공통 감염 병이나 쯔쯔가무시, 일본 뇌염,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항생제 내성균 등 인간-동물-환경적 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요하는 감염병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경을 넘는 인구 이동과 가 축의 밀집 사육, 서식지 파괴로 인한 철새 이동경로 변화 등 감염병 유입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단일 부처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보건을 동물 및 환경과 연결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다부처 참여 형태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돼 고 있다.

 

국내의 감염병 관련 R&D사업은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 간 명확한 역할 배분과 함께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사 업(질병관리본부)과 감염병 위기대응기술개발(복지부) 사업의 연구 내용 중복 문제 가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백신 개발 관련 연구사업의 지원 주체에 있어서도 명확한 역할 분담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 진단·치료 기술 개발 분야에서 기업의 정부 R&D 참여 비 중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관련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감염병 특 화 사업군 5개 사업의 최근 3년(2014~2016년) 간 과제 506개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 대상(산·학·연) 별로 분석해 본 결과, 국공립연구소와 출연연 등 연구소 가 41.7%로 가장 높았고, 대학 등 학계가 36.6%, 기업 및 병원 등 산업체가 2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관련 연구비 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립보건연구원이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인적·물 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진단·치료 기술은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역량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국가 R&D 수행 주체로서 점진적인 민간 이전이 필요한 분야다.

 

GloPID-R(Global Research Collaboration for Infectious Disease Preparedness), 일본 글로벌 보건 혁신기술(GHIT, Global Health Innovative Technology) 펀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등에 빌 게이츠 재단 등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비춰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에 제약기업이 나 민간 재단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미세먼지란? 그리고 현재 상태 2017년 상반기 미세먼지 발생량이 급증하고 발생 기간 또한 초여름까지 이어지면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이슈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했다. 그렇다면 정확히 미세먼지란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먼지는 100㎛ 이상인 데 비하여,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는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지름 10㎛(0.01mm) 이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대 기 중에 부유하는 작은 입자를 의미한다. 이를 PM10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133 이하(PM2.5)의 아주 극히 작은 먼지를 의미하며, 대개는 연소물질이 2차 반응하여 유기화합물(황산염, 질산염 등)로 변환된 상 태로 존재한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의 1/5 ~ 1/7 정도의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1/20 ~ 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 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바 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다. 인위적 발생원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의 날림먼지, 공장 내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 성분, 소각장 연기 등이 있다. 또한, 미 세 먼지는 굴뚝 등 발생원에서부터 고체 상태로 나오는 경우(1차적 발생)와 발생 원에서는 가스 상태로 배출된 후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경우(2차적 발생)로 나눌 수 있다. 수도권만 하더라도 화학반 응에 의한 2차 생성 비중이 전체 미세먼지(PM2.5) 발생량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기 때문에 2차적 발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의 도시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4년의 경우 황사를 포함한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미국 LA보다 1.5배 높고,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보다 각각 2.1배, 2.3 배 높았다. 또한, 배출원 유무,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가 점차 증가 134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얼마나 위험한가 일반적인 부유먼지는 대부분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진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그 입자의 지름이 매우 작아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 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는데, 이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난다.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 관에서 이러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2013년 세계 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135)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 물질로 신규 지정했고,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돼 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폐암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안구 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2014년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이 른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의 우려와 경각심을 자극하고 있다.

 

 

OECD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대로 가면 2060년 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과 경제적 손실이 OECD 국가 중 가장 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이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지 않을 경 우, 2060년에는 한 해 인구 100만명 당 1,000명 이상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OECD, 2016). 마찬가지로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서울 지역에서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 발생 위험이 0.44% p 증가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 발생 위험이 0.95% p 증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정부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반영하여 2016년 「국 민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를 수립하여 발표했다. 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20㎍/㎥, 2026년 18㎍/㎥로 WHO 기준 이내의 단 계적 개선을 골자로, 10년 이내에 수도권의 초미세먼지(PM2.5)를 유럽 등주 요도 시의 현재 수준(파리 18, 도쿄 16, 런던 15 ㎍/㎥)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배출원 감축을 위하여 경유차 억제, 친환경 보급 확 대,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 오 염원 배출 저감, 발전소·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2017년 신정부 출범과 함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가로 내놓고 7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는 액화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30년이 넘는 노후 석탄 발전소 7곳은 임기 내에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 적으 로 확대하고 철강과 정유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 부과금도 내년 하반기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노후 경유차 221만 대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200만 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질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중국과의 공동 연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과 함께 정부는 2016년 국가전략프로젝트의 하나로 미세먼지를 선정하여 국가 R&D 역량을 집중해 발생·유입, 측정·예보, 집진·저감, 보호·대응 등 4대 분야의 근본적·과학적 해결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기술 기반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배출원별 배출량을 아는 것 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량 관련 정보시 스템이 국가배출 인벤토리(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대기배출 원관 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 Pollutanr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등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 해 각 시스템의 배출량 및 관련 정보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업종별, 연료 종 류별, 지역별, 공정별 배출량 등의 통합적인 정보 조회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 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가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복잡한 미세먼지 발생·확산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과학적 분 석을 바탕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생활 체감형 기술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험·측정을 통한 성상 분석, 정책평가를 위한 대기질 모델링 분 석, 개발 계획 수립 시 필요한 환경용량 분석 등 과학적 분석이 요구되며 이 러한 결과를 기술 개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세 번째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예방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다.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 실은 알고 있으나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야 인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피해를 예 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정보 및 피해 예방법 등 구체적 미세먼지 발생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대응 관련 기존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대기정책은 배출량이 많은 지역의 배출량을 줄이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대기 흐 름과 미세먼지 생성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국내 여건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정책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평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즉, 에너지 믹스, 수송, 사업장 등 분야별 대책별 저감 효과 및 비용에 관한 정책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량과 미세먼지 농도 저감은 비례하지 않으므로 노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일 경우 어느 수준까지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평가와 함께 기존 화력발전소의 경우 기술개발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마무리하며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욕구이다. 우리 국민들도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또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문제를 지혜롭게 헤쳐나가 건강한 노년과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등 전염 병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인류 생존의 가장 기본 이 되는 맑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하고 싶어 한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이제는 과학기술이 대답해야 한다. 그동안의 과학기술이 경제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면 이제는 우리 생활 속의 문제 해결에도 기여를 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 해서는 그동안 진행되던 연구개발의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회문제를 기술혁신과 연계하여 사회문제와 기술이 통합된 기획이 필요하다. 기획 과정에 사회문제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가 함께 참여 하여 생활 속의 수요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이 사회 전체에 널리 확산되어 보급될 수 있도록 규제, 안정성 문제, 공 공구 매 등의 정부의 법·제도적 노력도 필요하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 술은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수요와 직결됨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기업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에 부여된 경제성장 견인이라는 역할을 전환하여 생활 속의 과학기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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