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대한 이해

고령화에 대한 이해

고령화 원인에 따른 고령화 추세

1) 고령화

(1)   고령화(aging)의 개념정의

일반적 정의 : 전체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젊다’는

측면보다는 ‘나이들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음

사전적 정의 : 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로 진행 또는 나아감

§  첫째, 노인의 개인적인 측면 - 개인고령화로 의미

(개인고령화는 한 개인이 출생하여 죽을 때까지 생존해 있는 기간, 즉 평균수명이 늘어난다는 뜻)

§  둘째, 사회적 측면 - 인구 고령화로 의미

(인구고령화는 한 사회에서 개인 고령화된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난다는 뜻)

※ 노인 한 개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개인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되는 것이다

 

(1)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 ① 고령화가 처음 나타난 지역은 ‘유럽’

②   프랑스에서는 19세기말에 이미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됨

③   19세기 유럽 국가들은 출산율과 사망률 모두 높아 인구증가 속도가 완만했음

(2)   유럽의 고령화 진행과정

①   20세기 들어 높은 출산율은 유지되고 사망률은 낮아지면서 인구증가 속도가 빨라졌음

②   20세기 초반에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7%를 차지(고령화 사회)

③   20세기 중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14%를 넘음(고령사회)

④   21세기에 들어 출산율은 더욱 감소,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를 넘음(초고령사회)

 

고령화 현상(UN 인구보고서, 2017)

(1)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①   유럽은 60세 이상 노인이 2017년에 이미 25%를 넘어섰으며, 2050년 35%, 2100년 36%로 예상됨

②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언 국가도 60세 이상 노인이 2017년 이미 12%에서 2050년 25%로 두 배 이상 증가함

③   같은 기간 아시아도 12%에서 24%로 두 배 증가, 북미는 22%에서 28%, 오세아니아는 17%에서 23%로 증가 예상됨

(2)   향후 60세 이상 노인은 2017~2050년 2배 이상, 2017~210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①   60세 이상 노인 수 2050년 21억 명, 2100년 32억 명에 달함

②   60세 이상 노인 증가의 65%가 아시아, 14%는 아프리카, 11%는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언 국가에서 발생함

(3)   고령 노인이 더 고령화됨

①   2017~2050년 80세 이상 노인은 3배로 증가, 2100년에는 7배로 증가 예상됨

②   80세 이상 노인의 수는 2017년 1억3천7백만 명에서 2050년 4억2천5백만 명, 2100년 9억9백만 명으로 증가함

 

고령화 원인

(1)   출산율의 감소

①   영아사망률의 감소, 교육과 취업 기회에의 접근 개선, 성 평등의 향상, 산모 건강의 개선, 가족계획 등이 주요 요인

②   출산율의 세계적 변화(UN, 2017)

세계 모든 지역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음 l 세계 출산율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임

출산율 감소는 인구증가 속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고령화를 촉진시킴

(2)   평균수명의 연장

①   생활조건의 개선, 공중보건과 의학기술의 발전이 주요 요인

②   세계 평균수명 추세

세계 평균수명 : 2000~2005년 남자 65세, 여자 69세에서 2010~2015년 남자 69세, 여자 73세로 증가(지역 간 격차 심함)  후진국의 평균수명 증가가 두드러짐 세계 평균수명은 2010년~2015년 71세에서 2045~2050년 77세, 2095~2100년 

83세로 증가 예상됨

※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에 대한 용어정리

­   평균수명: 한 개인의 출생한 시점(나이)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하는 시점의 나이로서, 그 사회의 전체 인구가 공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생존하고 사망 시점의 평균 나이이다. 즉, 어떤 사회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출생한 가상의 사람들이 다른 연령의 모든 사람들과 같은 사망위험 요인이 주어진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평균적 사망 연령이다. 따라서 평균수명은 한 아이가 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과거 년도보다는 미래 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일반적으로 더 평균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

­   (평균)기대수명: 어떤 사회에서 한 개인이 현재 시점(나이)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할 때까지 기대하는 평균적인 나이이다. 일정한 기간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람의 생존 당시 연령 이후의 남은 기대수명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기대수명은 의학 기술 등의 발달로 미래로 갈수록 더 길게 예상할 수 있다.

(1)   한국은 고령 속도가 세계 최고임  한국의 고령화도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의 결과임

1960년 평균수명 52.4세, 1980년에는 65.8세, 1995년에는 73.5세, 2000년에는 74.9세로 증가 l 2010년 80.2세에서 2017년 82.7세로 증가하면서 고령인구의 비율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도표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2010년 10.8%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 14.3%로 고령사회로 급속히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현재 노인인구는 14.9%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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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의 영향

­   UN(2017)은 고령화가 21세기 가장 중요한 사회변혁(social transformations)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으며, 노동과 금융시장, 주택 · 교통 · 사회복지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 가족과 세대 간 유대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함

고령화는 의료비용과 공적연금 지출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케어가 필요한 노인의 수를 증가시켜 가족과 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킴

­ 또한 수요부족을 야기해 경제 활력을 소진시키고 소비와 저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새로운 수요와 시장의 형성에 기여(예: 실버경제)하는 부분도 있음

1) 가족

(1)   고령화(출산율 감소)는 노인을 케어할 가족의 수를 감소시킴  가족의 노인 케어 잠재능력이 감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  평균수명의 증가로 세대가 동시에 고령화되고 있음

(2)   가족구조가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키다리가족과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음  사망률의 감소로 생존 초고령 부모와 같이 사는 50대, 60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유교적 전통이 남아 있는 일본에서도 자녀와 살지 않는 노인가족이 증가하고 있음

2) 노동시장

(1)   고령화는 노동시장을 고령화시키고, 고령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며, 노동력을 감소시킴 l 근로자 평균연령의 증가로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음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인의 증가는 고령근로자의 증가로 이어짐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음  노동시장은 고령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

(2)   노동력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노동력 감소가 경제성장 잠재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 l 주 노동력인 청년의 감소는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개혁 역량도 약화시킴

3) 저축과 소비

(1)   고령화는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 청년은 감소시키고 소비로 사는 노인은 증가시킴으로써 저축을 감소시킴

(2)   저축의 감소는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3)   고령화는 소비도 감소시키는데 노인의 낮은 소비성향이 원인임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으로 일본의 경제를 장기침체에 빠트렸음

4) 연금

(1)   고령화는 연금재정 수입은 감소시키고, 연금재정 지출은 증가시킴  고령화로 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여자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

(1)   고령화는 공적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함 l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일부 선진국은 정년연장을 시도하고 있음

5) 보건의료

(1)   심장병, 암, 당뇨병 등 비전염성 질병이 성인과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2)   비전염성 질병은 생활양식의 변화 및 고령화와 관련이 깊으며,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음

 고령화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많은 선진국은 노인 의료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이는 청년근로자 의료비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경제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이 대표적임

6) 장기요양서비스

(1)   가족케어가 감소하고 요양시설, 지역사회요양시설, 노인병원과 같은 장기요양서비스가 증가함

후진국은 장기요양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고, 선진국은 가족의 노인 케어 역할이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

(2)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장기요양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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