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관련 정책 동향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현황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사용되기까지는 어 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 술이 정점에 도달하기까지는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국 IT분야 시장조사 및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는 2017년 블록체인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 보고서에서 분산원장, 가상통화 지갑, 합의 알고리즘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들에 대한 시장과 대중의 관심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부분의 IT 컨설팅 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2~3년 뒤 기술혁신의 정점에 오르고, 5~10년 안에 상용화되어, 2025년 전후 안정된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특히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분야로는 은행이나 투자 서비스업과 같은 금융 분야, 보험과 건강 관리를 포함한 의료 분야, 물류·유통 분야와 공공 서비스 분야가 꼽힌다. 금융 많은 해외 은행들은 직접 블록체인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가상통화를 개발하거나 코다,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등 컨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을 금융 프로세스에 도입 중이다.* 미국 10대 은행은 2014년 부터 2017년까지 블록체인 기업에 총 2억 6,7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세틀코인(SETLcoin), 시티그룹은 시티코인 (Citicoin)을 개발하였으며, 스코틀랜드 은행(Royal Bank of Scotland)은 코다를 도 입하여 주택담보대출 납부 처리를 자동화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 바이두 등 유망 기술 기업들이 다수 상장 되어 있는 미국 나스닥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 ‘링크’를 통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 기존에 비상장 주식 거래 시 에는 결제나 장부 반영에 2~3일이 걸렸지만,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으 로는 거래 소요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주식 발행 회사는 주 주 현황과 투자 자본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은행들은 해외송금이나 인증과 같은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일본 SBI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리플(Ripple)** 기반의 한일 양국 간 해외송금 시스템을 구축하여 송금 시간 과 수수료의 절감을 시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 6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를 상용화하였으며, KEB하나은행은 2017년 12월 민관 합 동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이더리움 기반 무역금융 블 록체인 시범 적용을 완료하였다. 의료 IBM 왓슨헬스는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와 협력하여 기존에 병원이 보유한 진료 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하고 사물인터넷 등을 접 목하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헬스는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와 협력하여 환 자가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료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 시스템에 가장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북유럽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국민의 의료 정보(진료기록)를 블록체인상의 개인 계정을 통 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예로는 교보생명이 2017년부터 블록체인을 활용한 실손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그동안은 진료기록사본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 차가 번거로워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하자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수납하면 병원과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실시간 공유*하여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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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유통

해외 주요 물류·유통 기업들은 IT 기업과 협력하거나 블록체인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착수하였다. 2018년 1월에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대규모 농산물 국제 거래가 실제로 이루 어지기도 하였다.

미국 최대의 물류회사 UPS는 2017년 11월 블록체인트럭운송협의체에 합 류하여 기술 표준화에 주력할 것을 발표하였다. 세계 최대 해운회사 머스크 는 컨테이너 화물 추적 시스템에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적용 중이다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京東)은 월마트, IBM과 협력하여 블록체 인 식품안전연합회를 구성하고 칭화대와 협력하여 식품 유통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앰브로서스(Ambrosus)***, 에버레저(Everledger)**** 등 블록체인에 기반한 식품, 의약품, 귀금속, 와인 등의 유통·이력추적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다. 국내 유통업계에도 블록체인 도입이 활발하다. SK C&C는 SKT의 사 물인터넷 전용망인 로라(LoRa)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화물 추적·관리체계를 구현하였다. 화물의 위치정보는 물론, 온도, 습도 관리 등 실시간 정보를 물류 관계자들에게 공유하는 서비스다. 이미 한국-상하이 구간의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을 완료하였다. 해운물류 블 록체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상선은 냉동 컨테이너 시험항차(한 국-중국) 및 인도·중동·유럽 항로 컨테이너선 시험운항을 완료하였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 통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 여 2019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통관은 쇼핑몰 →특송업체→관세청 순으로 진행되며, 2017년 기준 3,300만 개에 이르는 수입 물품의 신고(특송업체)와 확인(관세청) 과정에 건당 12시간 이상 소요되었 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통관 관련 정보를 관세청과 쇼핑몰, 특송 업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실시간 수입 신고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저가로 신고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개인 통관 시스템

 

공공 서비스

전자투표의 조작이나 해킹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 한 방편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은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현재 국내외 정당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스페인의 정당 포데모스(Podemos)와 호주의 정당 플럭스(Flux)는 정당 내의 의견 수렴 에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복지 수당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지급하기 위해 블록체 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거브코인(GovCoin)은 바클레이즈 은행, 런던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노동연금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공공복지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미국과 스웨덴, 조지아공화국 등은 부동산 등기와 거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버몬트주는 부동산 거래 기록 관리에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웨덴 국토조사국은 토지 관 리 시스템에 스마트 계약을 적용하여 토지 거래자, 부동산 중개인, 은행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투표나 외교문서 유통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추진중이다. 

 

블록체인 관련 정책 동향

해외 동향 세계 각국 정부는 공공 및 정부 시스템의 블록체인 적용에 대한 관심 이 높다. 많은 나라가 현재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IBM 가치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17, 세계 각국 정부기관의 고위 급 관리 중 90%가 금융, 자산관리, 계약, 규제 이행 등에 블록체인을 적 용하기 위해 투자할 뜻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70%는 블록체인 이 규제 이행의 비용과 시간, 리스크 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하였다. 응답자들은 또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효율을 저 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며, 관료주의적 관성을 타파하고 환경 변화에 적절 히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블록체인은 투명 하게 관리되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 서비스 기획에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정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대 수준과 실제 검증된 기 술 수준의 격차가 크고, 정부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적된다. 미국 미국은 정부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 부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 또 한 증가하는 추세다. 연방정부는 제4차 개방형 정부를 위한 국가 실행 전략(4th U.S. National Plan for Open Government)에 블록체인 기반 보고 시스템을 명 시하였다. 18 버몬트주(2016.6)와 애리조나주(2017.3), 네바다주(2017.6)는 블록 체인상의 기록이나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거나 블록체인 거래를 면 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19, 델라웨어주(2017.7)는 주식 거래 명부에 블 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가상통화의 법적 규율 방안이나20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21 통과되지는 못하였다. 미국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은 조달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으며22, 연방 블록체인 커뮤니티(Federal Blockchain Community)와 아틀라스 포털(U.S. Emerging Citizen Technology Atlas)을 운영 중이다. 연방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2017년 7월 에 개최한 ‘제1회 미연방 블록체인 포럼’에는 100명 이상의 정부기관 관 리자가 참여해 블록체인의 정부 서비스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틀라스는 미국 정부를 운영하거나 정책을 세울 때 최신 IT 기술을 적 용한 사례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다. 공무원들의 자발적 업데이트로 운영 되며,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술 등을 다루고 있다.

 

유럽 영국은 과학부를 중심으로 2016년에 블록체인을 국가적으로 도입할 것을 선언하고 각종 정부 서비스에 적용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영국 과학부는 2016년 ‘분산원장기술: 블록체인을 넘어(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 chain)’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블록체 인 로드맵과 지방 정부 실증사업 추진 지원, 명확한 규제 마련, 산학협력 과 민간협력 지원 등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은 또한 2017년 마련한 제2 차 투자관리 전략(Investment Management Strategy II)에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산업 육성을 명시하였다. 한편 조폐국(Royal Mint)은 보유하고 있는 금과 연 동되는 가상통화를 발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23 스위스는 현재 유럽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이다. 중부의 소도시 주크 (Zug)시에는 크립토밸리(Crypto Valley)가 조성되어 블록체인 분야의 실리콘밸 리로 각광받고 있다. 주크 정부는 주민등록과 각종 결제에 비트코인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크립토밸리협회(Crypto Valley Association)가 자율 규제안을 마련해가고 있다. 24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블록체인을 정부 시스템에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다. 2014년 주민등록에 블록체인을 도입 한 e-레지던시(e-Residency)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누구나 에스토니아나 EU 회원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전자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1997년 전자정부를 구축한 이 후, 세금, 교통, 주민등록, 투표 등을 전산화해왔다. 2008년에는 세계 최 초로 정부 기록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여 마침내 2012년 보 건, 형사, 법제, 사업자 등록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데 성공하였다.

 

중국 중국은 가상통화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를 금지하고 가상통화 거래소 를 폐쇄하며(2017.9) 비트코인 채굴장을 단속하는 등26 가상통화에 대한 규 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항저우, 귀안 등에 특구를 조성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ICO 금지 조처를 내린 2주 후 중국 산업정보성이 정보통신기술연 구원(CAICT) 내에 블록체인 오픈랩(Trusted Blockchain Open Lab)을 개설27한 것은 중국 정부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2016년 10 월 ‘중국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백서’를 발표하여 핵심기 술 개발 및 시범사업, 플랫폼 구축 계획을 제시하였다. 같은 해 12월 국무원도 ‘국가 정보화를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28에서 양자통신, 뇌 기반 컴퓨팅, 인공지능, 가상현실, 무인차량, 유전자 편집 등과 함께 블록체인을 전략 육성 핵심 기술로 선정하였다. 이어 북경우 전대학이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백서(2017.4)’를 발간하고 국립인터넷 금융보안기술 전문가위원회(CNCERT)가 ‘블록체인 규정 가이드라인(2017.7)’ 을 펴내면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29 항저우 시는 블록체인 산업파크(Blockchain Industrial Park)를 만들어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 및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30 귀주성에 있는 첨단산업특구 귀안신구 는 비트SE(BitSE)와의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타운을 조성하였다. 31 중국인 민은행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하였고 이미 2016년 말 시험을 마쳤다

블록체인 관련 정책 동향

일본 일본 정부는 2014년 마운트곡스(Mt.Gox) 거래소의 파산 이후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 등을 도입하여 블록체인 산업의 양성화에 힘써왔다. 2017 년 4월 가상통화법을 제정하여 거래소 인가제 및 가상통화 회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일본블록체인추진협회는 엔화와 1:1로 교환 가능한 가상통화 젠(Zen)을 개발하여 시험 중이다. 32 일본 경제산업 성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동향 조사(2016.4)’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의 평가 기준 정비 등의 조사(2017.3)’를 발 표하였다. 총무성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조달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시험을 2017년 4월부터 수행 중이다. 33 최근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를 앞두고 ‘현금 없는 사회’를 표방하는 등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상용화 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기간 방문한 외국인들 이 현금 대신 가상통화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림픽 개최 이전에 가상통화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동향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를 추진하는 한편, 블록 체인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블록체인 확산 팀을 설치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개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왔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2018년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35 우리나라는 아직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상통화 투자 관련 정책과 블록체인 도입·산업 육성에 대한 전략을 동 시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블록체인은 기존 비즈니스 방식을 바꿈에 따라 기존 법률 체계에 편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비즈니스를 만들 어나가고 있는 민간 분야와 공동으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민간 분 야의 블록체인 도입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저해하지 않 으면서 국내의 기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